사회보장위원회 권한 강화 배경

정부가 11일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확실한 조정탑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내실화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유사·중복 복지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가 신설하는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까지 열어 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참석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보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힘을 실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평소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 수립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는데, 사회보장위원회가 본인(대통령)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가 형식적 의미에서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는데, 실질적 역할은 미진했다”며 “사회보장위원회를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지자체의 유사·중복 복지 정비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이달 말까지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곳만 계획서를 냈다.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결국 시일을 정하지 않고 계획서 제출 마감 날짜를 미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해도 지방 의회를 통과해야 중복 복지 조정이 가능하다”며 “실현 가능하도록 이런 작업을 마무리한 뒤 계획서를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중복 복지 사업을 조정하는 와중에 지방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도록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비 대상 중복복지 사업은 1496개에 이르는데, 언제 조정을 마무리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가 각각 취업준비생에게 수당과 배당금을 주는 새로운 사회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박 대통령의 이례적인 회의 참석 등이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기획위원회, 사업을 조정하는 제도조정위원회, 정책설계를 지원하는 재정통계위원회, 정책 효과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해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정책 대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고용·복지 연계방안,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