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441개 일자리 추가 창출

공공기관 313곳 모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른 재원 절약으로 내년에 신규 일자리 4441개가 창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임금 조정 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달성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도입이 추진된 임금피크제는 노조 반발 등으로 지난 7월까지 공공기관 12곳이 도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경영평가 인센티브 제공과 임금 인상률의 차등 적용 등을 통해 도입을 독려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4441명이 추가 채용되는 등 모두 1만 8000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신규 채용 인원보다 4.5%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실제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자 수만큼 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가 충당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에 활용해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 채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삭감된다.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직무 개발과 성과 평가,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송복철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