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4개 공사현장 점검

시공업체 A사는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강원도 대관령터널 굴착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71억원을 과다 청구했다. 설계도에는 A사가 공사를 맡은 원주~강릉 구간에 최신 굴착공법을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A사는 ‘검은돈’을 챙기기 위해 훨씬 값싼 공법을 택했다. 최신 공법에 필요한 비싼 자재들을 전부 사용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자재를 절반 가까이 줄여 공사한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비 빼돌리기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고속도로·철도 터널공사 시공업체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금액은 91억원에 이른다. 부정·비리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지급됐을 45억원까지 합하면 모두 136억원 규모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투입하거나 값싼 공법을 이용한 뒤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2~8월 전국 64개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터널 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전국에 걸쳐 모두 9개 공구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노선 공사 현장이었다. 원주~강릉 구간에서 과다 청구된 71억원은 이번에 적발된 공구들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 밖에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에서는 시공업체가 설계 단계에서 정해진 건설 자재 록볼트 7만여개를 4만여개만 사용한 뒤 차액 17억원을 받아 챙겼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사 공구에서는 시공업체가 땅을 파들어가는 굴진공법 방식을 조작해 11억원을 가로챘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등에 넘겼다. 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 취급 장부의 보전 기간(현재 2년)을 늘리고, 안전에 치명적인 공사 자재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현장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조회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터널공사 구간의 공사비 빼먹기 실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비리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국 121개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78곳에서 록볼트 33만개를 빼돌려 공사비 195억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공사 현장 관리와 감리가 허술한 틈을 타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적폐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