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부유출 5353억원 적발…홍콩 비밀계좌로 1053만弗 꿀꺽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악용해 불법 외환거래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관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14일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통해 5353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본유출과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불법 관행을 근절하려는 조치로, 외환조사 전문 13개 팀, 69명이 투입됐다. 유형별로는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이 29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1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89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H사 대표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3월까지 291회에 걸쳐 2만원짜리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을 2억원에 수출한 것으로 부풀린 뒤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1522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그는 대출 자금으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페라리와 람브리기니 등 외제차량 10대를 구입하고 수십억원어치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홍콩에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놓고 2005년부터 5년 동안 6100만 달러(약 722억원)어치의 이탈리아 유명 여성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1053만 달러를 홍콩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이들은 도피자금을 세탁한 후 해외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유흥업소 종업원·대리운전기사 등 156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했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공유 등을 거쳐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가격 조작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등 우범요소를 분석해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국부유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