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 해소·제도 개선 이끌어

민·관 합동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감사원장 표창에 상신됐다. 감사원이 정책 비판이나 비위 적발에서 벗어나 금융위원회 중심의 현장점검반을 행정 개혁의 모범 사례라며 포상을 건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은 17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활동 4개월 동안 건의받은 과제 1436건 중 46%인 662건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함으로써 금융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저축은행 등) 등 4개 업권별 팀을 꾸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97개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다. 금융위 8명, 금감원 13명, 민간 협회 7명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사실 민간 금융사 직원들이 여러 권한을 지닌 금융위 공무원들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점검반은 건의 과제를 검토, 수용한 것은 물론 금융사들이 큰 애로로 여기던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금융당국이 먼저 다가가 44건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29건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