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등 364명 적발

공공 건설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민간 업체에 넘기거나 업체의 불법 사용을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9만 7755곳의 공공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예산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무단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공공 건설 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60개 기관(중앙부처 5곳, 공기관 5곳, 지방자치단체 50곳)의 사업 현장 192곳에 대해 우선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별로 발급된 1개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여러 공무원이 복사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업체에 유출한 사례를 발견했다. 또 아예 업체에서 불법으로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입력한 뒤 폐기물 처리비용을 스스로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또 담당 기관들은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업체의 요구만으로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 증액까지 해주는 등 예산의 부당지출이 심각했다는 게 추진단의 판단이다. 추진단은 적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 관련 업체 30곳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28명은 소속 기관에서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