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최근 가격 조작과 부당 납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조달업체를 잇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영구 퇴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토목용 보강재 업체 5곳을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부당 납품이 확인된 3개 업체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시장에서 조달청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을 시장 공급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몄다가 실제로는 기존 제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심사·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또 30만개에 이르는 품목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관리 전담부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직접 생산 여부와 원산지 표시, 적정 가격 등을 훑어볼 계획이다.

각 계약 부서의 사무관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지정해 접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는 한편 각 국 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