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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1년치 추경 편성…의회 통과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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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추경 편성하면서 보육대란 불끄기에 나섰다.

도는 오는 19∼26일 열리는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올린 어린이집 누리예산 총액은 5459억원으로,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31개 시·군에 집행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도 포함된 규모다.

고양 등 8개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2차 보육대란이 눈앞에 닥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의회 가결여부가 주목된다.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해당 예산을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군들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못줘 보육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우선 도비로 지원해 급한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은 “누리예산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부천 등 18개 시·군은 카드사에 보육료 대납을 요청하고, 보육료로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으나 다음달이 한계 상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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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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