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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평가 4개 부문 ‘싹쓸이’… 금천의 ‘稅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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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체납정리기간 집중관리…방문리콜제등 납세편의 높여

금천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4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시세입종합평가 최우수구, 법인세원발굴 우수구, 시세외수입평가 우수구, 체납시세평가 장려구 등에 올랐다. 차성수 구청장은 “이번 결과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징수 위주가 아닌 납세자 우선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가 세입평가에서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있다. 구 관계자는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보니 항상 새로운 세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구는 세입증대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입증대 종합대책반까지 구성했다. 또 세입증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여는 등 지속적으로 목표대비 세입현황을 분석했다.

체납 징수율을 높이려고 특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 집중 관리했다. 구 관계자는 “고액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은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신용카드사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등 가능한 한 모든 징수방안을 다 동원했다”며 웃었다. 최근 5년 이내 30억원 이상 취득한 법인, 비과세 감면·물권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했다.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했다면 4관왕은 어려웠다. 구는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전자고지 안내, 현장 방문조사 리콜제,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등도 운영했다. 그 결과 시세징수 실적이 2014년 2537억 5800만원에서 2015년 2701억 1600만원으로 163억 5800만원이나 늘었다. 구 관계자는 “4개 부문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3억 19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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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