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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단체 최초 아파트 리모델링 시대 개막

공동주택 기본계획 확정… 작년 15년 이상 1940단지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수직 증축(리모델링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 등 세부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세웠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세운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초단체 중에선 성남시와 수원시가 자체 리모델링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려면 지자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24개 단지 중 4곳 시범 운영

현재 서울 시내에서 조합을 설립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은 총 24개 단지다. 시는 이중 4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설국장은 “아직은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10년 후 1990~1998년 사이 용적률을 300~400%씩 받아 지은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면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940단지(82만 6903가구)다. 이는 전체 공동 주택의 56%에 이른다. 준공 15년 이상 단지는 2020년에는 2993단지 114만 6576가구(77.4%), 2025년에는 3690단지 136만 1823가구(91.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리모델링 종류를 크게 가구수 증가형과 맞춤형 리모델링형으로 나누고 세부유형을 6개로 나눴다. 우선 가구수 증가형은 168개 단지가 가능 대상지다. 가구수 증가형은 ▲수직증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구수 증가형은 동남권(강남구·서초구 등)이 76개 단지로 가장 많고, 동북권(성북구·노원구 등) 48개 단지, 서남권(구로구·양천구 등) 30개 단지, 도심권(종로구·중구 등) 10개 단지, 서북권(서대문구·은평구 등) 5개 단지다.

●지원센터서 원스톱 정보 제공

부족한 주거 편의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은 총 1870개 단지가 대상이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유형이 있다. 시는 공사비·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공공지원을 하고 리모델링된 단지는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일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서울형 리모델링’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과 내에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도 종전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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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