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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방부에 “이공계 병역특례 존치해야”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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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국방부에 발송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20일 ‘이공계 병역특례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해 부처 간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식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6일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때문에 이공계 병역특례의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학기술계의 여론을 볼 때 이공계 병역특례는 존치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국방부에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진 이공계 인력이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해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이공계 위축 우려가 있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의 반발이 큰 만큼 제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최근 국방부에 전달키로 했다.

국방부는 8월까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이공계 병역특례의 폐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후 보완 대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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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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