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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지 2028년까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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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저장시설 2035년 가동…영구처분시설 2053년 운영

2028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가 선정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35년 ‘중간저장시설’을, 2053년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영구처분시설은 500~1000m 깊이로 땅을 파서 쓰고 남은 우라늄 연료봉 등을 영구 저장하는 공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0여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다. 고준위 방폐물 정책은 1983년부터 9차례에 걸쳐 추진됐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부지선정 기간을 ‘향후 12년’으로 제시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부지 공모→부지 기본조사→주민의사 확인’ 등에 8년, ‘부지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릴 것으로 봤다. 부지가 선정되면 2028년부터 7년간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해 2035년 가동하고 ‘영구처분 시설’은 2053년부터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과학적 조사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겠다”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내뿐 아니라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유치를 검토하는 호주 정부와 협의하는 등 해외 부지도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이 넘게 걸린 중저준위 경주 방폐장 선정 과정을 조금 늘려 놓은 것으로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달 국무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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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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