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보훈·식약처 ‘미흡’… 지출 규모·경비 등 불이익 조치

나랏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47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57조 2000억원 규모의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 평가를 완료하고 모두 6250억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사업별로만 이뤄지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이에 대한 기재부(일반재정), 미래부(R&D), 지발위(지역사업)의 분야별 및 부처별 평가, 두 단계로 나눠 실시했다. 성과 관리 대상인 재정사업은 1600여개(240조원 규모)로, 올해는 이 중 절반에 대한 통합 평가가 이뤄졌다.

기관 자체의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전체의 20.3%인 168개 사업이 ‘우수’, 58.3%인 483개가 ‘보통’, 21.4%인 177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 가운데 162개 사업, 모두 6250억원의 지출 삭감 계획을 수립했다. 계속비가 잡혀 있는 등 예산 삭감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성과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최종적인 재정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을 거쳐 확정된다.

자체 평가를 한 각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식약처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재정사업을 평가하면서 국회 및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삭감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줄이기로 예정된 사업에 대한 지출 삭감 계획을 제출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사업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고 기본 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