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고서 국회 제출

부채 4000억원 과소 계상
중앙관서 성과 89건 지적

2015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검사에서 오류 125건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에서 드러난 오류는 자산·부채 관련 7조원, 재정운영 관련 4조 8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부채 4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재정운영 결과와 관련해서는 2000억원이 과소 계상돼 있었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부채는 1284조 8000억원에서 1285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유재산은 1202억원 과대 계상, 물품은 194억원 과소 계상, 채권은 1097억원 과대 계상됐다.

감사원은 또 52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계획 분야 44건, 성과보고 분야 45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성과계획 분야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낮게 설정한 사례가 21건 지적됐다. 성과보고 분야에서는 성과지표 목표치와 측정방법 등을 사후에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23건 적발됐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면서 거짓으로 보고한 사례도 다수였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세입은 328조 1284억원, 세출은 319조 3907억원, 세계잉여금은 2조 8139억원으로 확인됐다. 국가채무는 556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의 503조원에 비해 53조 5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571조 28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승소했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국고수입 처리해야 하는데도 각각 10건(2억 2000만원)과 6건(6380만원)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유산 달력 제조·구매계약 때 전체 물량의 일부(벽걸이형 14.3%, 탁상형 15.7%)만 2695만원에 경쟁입찰하고 나머지 물량 9739만여원 상당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