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2만명, 증가폭 가장 커

지난해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35만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개편 전 131만 6000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월 현재 166만 8000명으로 1년 만에 35만 2000명(26.7%) 증가했다고 밝혔다. 새로 수급자격을 얻은 사람은 47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만명이 지난 1년간 수급자에서 벗어났다.

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중위소득 29% 이하)·의료(중위소득 40% 이하)·주거(중위소득 43% 이하)·교육(중위소득 50% 이하) 급여를 각각 따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2015년 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기초생활 급여를 일괄 지급했지만, 월 소득이 1만원이라도 많으면 아예 모든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를 개편했다.

급여별로는 중복 수급자를 포함해 교육급여가 22만 3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의료급여(11만 6000명), 주거급여(9만 9000명), 생계급여(9만 8000명) 순으로 수급자가 많이 늘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