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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00조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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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보다 3~4% 늘릴 것”…일자리·저출산 대책 증액 방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4% 증가한 400조원 안팎으로 짜인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국방 분야 관련 예산이 전체 평균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잡고 GDP 대비 국가채무 부담률을 40~41%로 정하면 예산은 올해(386조 4000억원)보다 3~4%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산업 육성,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일자리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서 청년과 여성 등 취약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업 및 공공 일자리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간병, 노인돌봄 등 서비스 일자리를 특화하고 테마형 공공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고 정부도 그러기로 했다”고 전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대비책과 병영시설 개선 중심의 국방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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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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