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개편 정부안’ 조속 마련 촉구

불합리성 개선 당위론 속 해명자료 방침·번복 ‘혼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합리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할 정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보건복지 담당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성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을 직접 언급한 것은 2014년 12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 건강보험제도 운용 주체로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만을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의 배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아 어젠다를 선점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안을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우물쭈물하다가는 의제를 야당에 빼앗겨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언급을 꺼려온 보건복지부는 성 이사장의 발언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산하 공단의 이사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정부 방침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에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은 퇴임 후 더민주에 합류한 반면, 성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는 등 이래저래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당혹감은 더 커 보인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합리성만 따지면 공단의 수장이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형편이 비슷한데도 가입 자격에 따라 건보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설계된 탓에 매번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누구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누구는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집 아이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등 모순이 많다. ‘동일 집단, 동일 부과 기준’이란 보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상황이다.

가입자를 대표해 제도를 운용하는 건보공단에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책임도 있다. 한 해 건보공단에 제기되는 부과체계 관련 민원은 수천만 건이며, 누적 민원은 1억 2600만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간담회 내용이 보도된 이후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22일 해명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안 내기로 방침을 바꾸는 등 온 종일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