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보다 2만원 증액…저소득층 양곡 할인폭 확대

12년째 20만원이던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수당이 내년에 2만원 오른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9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인수당과 저소득층 양곡 할인 폭이 확대됐다고 6일 밝혔다.

수당이 오르는 건 노인 일자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만~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이번에 활동수당을 현재의 20만원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자리도 늘리고 수당도 늘리면 예산 규모가 너무 커져 수당을 늘리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이번에 수당을 2만원 올려 22만원으로 하고 2018년에도 3만원 더 증액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 수는 매년 5만명씩 늘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지난해보다 341억 3600만원이나 깎인 양곡할인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1억 8200만원 증액됐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은 더 싼 가격에 양곡을 살 수 있도록 자기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 기준으로 쌀 10㎏을 살 때는 8200원을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1500~2000원만 내면 된다. 교육·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처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살 수 있다. 한 가구가 한 달에 정부 양곡을 40㎏ 이상 살 수 없게 한 제한도 이번에 없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