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등 지급’ 항의 의미…조합원 1만 7000여명 참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정자치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성과급 균등분배를 강행했다. 전공노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12월 14개 본부 94개 지부에서 공무원 1만 7363명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반납된 성과급 361억 1200만여원은 다시 자체적으로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 전공노의 나머지 조합원 6만 2000여명은 반납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며 차등 지급을 시작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벌이자 행자부는 2015년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면 성과급을 환수하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규칙을 제정했다.

전공노는 ‘성과급은 실질적인 임금이므로 균등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차등 지급한 성과급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행자부 손을 들었다.

전공노는 “지난해 5급 과장급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5급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가운데 5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는 기준 없는 평가로 동료 간의 갈등을 낳고 행정의 공공성과 협업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공무원을 돈으로 줄 세우고 길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