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26일 성과상여금 환수와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성과급 투쟁을 이어 온 전공노는 2002년 100개 지부 2만 3000여명이 참가하여 177억원을 균등 분배했고 2016년에는 성과급 360억원을 반납해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직사회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9년 처음 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 전공노는 성과급제가 오히려 공공행정을 파괴하고 공직사회 갈등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행자부가 죽은 제도인 성과급을 또다시 올해 강행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납·균등분배 투쟁으로 이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성과퇴출제 폐지뿐 아니라 행자부 해체 투쟁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근무연수에 따른 보상은 앞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과상여금은 1년에 1~2번 S·A·B·C등급으로 나누는 성과평가를 통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641만원인 데 반해 C등급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