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99년 처음 성과급제를 도입했는데 전공노는 성과급제가 오히려 공공행정을 파괴하고 공직사회 갈등만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행자부가 죽은 제도인 성과급을 또다시 올해 강행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납·균등분배 투쟁으로 이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성과퇴출제 폐지뿐 아니라 행자부 해체 투쟁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근무연수에 따른 보상은 앞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성과상여금은 1년에 1~2번 S·A·B·C등급으로 나누는 성과평가를 통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641만원인 데 반해 C등급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1-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