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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핵실험 땐 관계개선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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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적어도 남북 간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5년 단임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단호하게 경고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 정책인 아동수당 등을 받아들이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 후보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처럼 하면 우리는 북·미 논의의 구경꾼이 되고, 6자회담을 주도해 9·19성명을 끌어냈듯 다자외교 틀을 주도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는다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활발히 대화하면 미국·중국은 남북이 어떤 접촉을 하는지 등 우리에게 정보를 의존하게 된다. 미국이나 중국에 큰소리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핵 폐기 방법론에 대해서는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 행동으로 해야 한다”면서 “추가 핵실험과 핵고도화를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에 대해선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미국, 중국, 북한과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고 국회 비준을 비롯한 공론의 과정을 밟을 여지가 있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드 배치에 앞서 국내에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토론회 이후 문 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선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표 공약을 받아들여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근거지인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이 시장의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유세하는 등 통합을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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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