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공직사회는 지금

‘공무원의 도시’ 세종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문 대통령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호남을 제외하면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5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주변 6개 동에서 57.6%를 얻어 상대 후보를 압도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는 공직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대규모 인사 등 정권 교체에 따른 긴장감도 적지 않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공무원을 직접 인터뷰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대와 우려를 들어 봤다.

특히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았던 문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의견을 ‘단톡방’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학 출신 공무원 동문 10명이 오랜만에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모였다. 먼저 중앙부처 A국장이 “대선 치르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는 덕담을 올리며 대화가 시작됐다.

A국장이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후배 B과장에게 “조만간 세종에서 만나겠네…”라고 말을 건네자 “그러게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계획이 서면 바로 강제퇴거 신세죠. ㅠㅠ. 그런데 세종시에 집 구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란 답이 나왔다. # 제대로 소통하려면 대통령도 국회도 세종으로

그러자 A국장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을 8번 신청했다가 8번 모두 떨어진 사람도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부처 C사무관은 “저는 지난해 10대1의 특별분양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는데 부동산에서 프리미엄을 9000만원 줄 테니 팔라는 전화가 온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 부처들이 모두 세종시에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있나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대로 소통하려면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국회도 세종시로 와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D주무관은 “정부서울청사에 핵 공격도 막는 지하벙커를 파고, 방탄유리로 교체하면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만큼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공약만큼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A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남대(대통령별장)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개방한 것처럼 불통과 권위의 상징처럼 돼 버린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대화 방향을 틀었다. 이어 A국장은 “청남대를 국민에게 반환하기 전날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남대에서 자고 나서 ‘이렇게 청남대가 좋은 줄 미리 알았더라면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공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화는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30%(지난해 기준 약 3900억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중앙부처 E사무관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거라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서울은 잘 모르겠지만 세종시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이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공약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이어지자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A국장이 전북도청에 근무하는 H주무관에게 “‘칼퇴근법’이 제정되면 아이 키우기 좋겠네”라고 묻자 H주무관은 “저는 이 공약이 가장 좋다.ㅎㅎ”며 반색했다. H주무관은 “공무원 업무의 특성이 다양하고 부서마다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에 근무하는 I주무관은 “칼퇴근법이 제정되면 습관적인 야근이나 상사 눈치보기식 야근이 사라져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꼭 필요한 업무 처리로 인한 야근이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기대했다.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다. 중앙부처 J서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어지는데 부처를 크게 흔드는 것보다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면서 “전 정권의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의 폐해를 확인했으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통령이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책하는 모습에서 기대가 샘솟는다”고 말했다. C사무관은 “인사 시스템 투명화는 공약이 나온 이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다 명문화된 것으로 실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 “대통령이 직접 신임 인사 소개… 믿음이 간다”

E사무관은 “장·차관 자리는 대선 승리 전리품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이 요직에 등용돼 탈법적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곤 해 공직 기강이 많이 흐트러졌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에 이른바 ‘민간 경영 마인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기억하는데 취지는 좋았지만 역할이 전혀 다른 정부와 민간을 무리하게 등치시켜 공무원을 ‘개혁과 혁신의 대상’으로 본 건 잘못이었다”면서 “혁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공직사회를 바꾸려던 노 대통령의 의지도 십분 공감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조차도 공무원 혁신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H주무관은 “인사가 만사다.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인사는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신임 인사를 소개하고 인사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카톡 대화가 끊이지 않자 A국장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모두 업무보고로 바쁠 텐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세종에서 한번 만납시다. 새 정부에서도 늘 건승하길…”이라며 대화방을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