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사 같은 큰 수사를 하면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 특수부 등 인지수사부에 한달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되는 특수활동비를 내려준다. 수사가 잘 되면 규모는 이보다 늘어나기도 한다. 이 비용은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비나 전체 회식 등을 할 때 쓰인다. 최근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가 문제인 것처럼 거론된다. 수사관으로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일선 수사관들은 특수활동비를 구경도 못한다. 검사 책임하에 수사를 한다고 부장이 받은 돈이 검사들까지만 내려오고 현장을 뛰는 수사관에게는 닿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5~6년 전만 해도 압수수색을 가면 ‘목욕비’라고 해서 밥값, 기름값 명목의 돈이 지급됐다. 이것으로 밥을 먹고 음료수도 사 마시는 정도는 가능했다. 툭 하면 밤샘 근무를 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압수수색 현장에도 검사들이 함께 다니고, 자연스럽게 밥값도 검사들이 계산하니까 에누리가 있을 여지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민심도 흉흉하다. ‘어느 부장이 수사비로 애 유학을 보냈다’는 소문도 있다. 수사 성과가 좋은 방의 경우엔 같은 방 수사관들에게 회식하라고 20만~30만원 정도 주는 경우도 많았다. 일종의 인센티브였는데 요즘은 아예 없다.

요즘엔 우병우 라인인지 뭔지는 몰라도 기획통들이 대거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이나 검사로 내려와 이제는 절반이 넘는다. 일선에서 형사나 공판 등 인지수사를 경험한, 밑에서 굴러본 검사가 적으니 이런 수사 환경을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앙지검 특수부 근무를 꺼린다. 특진 외에는 사무관 승진 기회가 없는 나이 많은 수사관들만 중앙지검 특수부에 오려 한다. 이는 거악 척결이라는 특수부 본연의 역할 축소로 이어진다.

특수활동비 개편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선에서 수사를 잘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수사관들을 마치 비리 집단인 양, 현장에서의 고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기를 꺾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인심도 잃고 범죄 척결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서울지역 일선 검찰청 수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