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특별팀 오늘 첫 회의
행안부 중심 업계·전문가 참여
낙찰 최저가 기준 상향 등 논의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해 지방계약제도를 손본다. 지나치게 낮은 낙찰가 기준을 높이고 중소·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계약제도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이 공공사업이나 물품 구매 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규정한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특별팀’(TF)을 출범시켰다고 13일 밝혔다. TF에는 단장인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건설업체, 민간 전문가, 지자체, 조달청 등이 참여한다.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간 실무회의가 진행된다. 이후 향후의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해 올해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낙찰 하한율 상향 ▲일반 관리 비율·간접 노무 비율 상향 ▲인구 감소 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지방계약 분쟁 조정 대상 확대다. 낙찰을 결정하는 최저 가격 기준을 높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도 보전해 줘 경영 부담을 낮춰 주자는 것이다.

서상우 행안부 회계제도과장은 “시멘트와 철강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영해 줘야 한다”면서 “가격 기준을 낮게 묶어 두다 보니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민간과 함께 적정 기준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투자는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2027년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건립 공사는 공사비가 낮은 탓에 4차 입찰까지 무산됐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