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안전차관 기자간담회

안전처 부정적 인식 개선할 것
靑서 모든 재난 컨트롤 못 해
‘세월호’ 朴정부 대응 비판도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22일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개편돼 행정자치부에 통합되는 상황에 대해 “안전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묻자 “세월호 사고 이후 급조된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과 해경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기능들은 행정자치부로 흡수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가는 안이다.

그는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들이 행자부와 합쳐져 안전처 위상 문제 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행자부의 지방 행정 사무와 잘 연결하면 재난관리 기능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500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해 승객 전원이 사망하고 빌딩도 붕괴돼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재난은 대통령이 나선다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2014년)나 메르스 사태(2015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년)처럼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나설 경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이른바 ‘분기점적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류 차관은 “세월호 사고 때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돼 제대로 대응했다면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