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년간 26억 횡령 적발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8년간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26억원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R&D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 B씨는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R&D 과제 7개에 참여해 지난해까지 4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34억원의 R&D 비용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26억원을 가로채 개인 빚을 갚고 회사 운영 등에 사용했다.

그는 지인 회사와 짜고 연구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현금으로 송금했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이른바 ‘캐시백’ 수법으로 9억 8000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권익위는 서울 소재 정보기술(IT)업체의 정부 연구개발비 횡령 등 이와 유사한 유형의 사건 20여건을 신고받아 확인 중에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