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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지성 호우…제2 우면산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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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강수량 두 달 만에 집중…올들어 산사태 ‘주의’ 경보 5회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로 ‘산사태’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강원 화천·철원과 경기 성남·김포·수원에 각각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21일 일부 지역은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됐다. 장마철이 지났지만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94.22㏊의 피해가 발생해 재산 피해액만 114억 9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발령되지 않았던 산사태 위기경보 중 2단계인 ‘주의’가 5차례나 발령됐다. 더욱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지만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무너져 내리면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2만 1406곳에 달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인가가 인접해 있거나 계곡의 길이가 길고, 경사가 급한 지역 등으로 산사태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청주 1004㎜, 인제 940㎜, 괴산 934㎜, 서울 862㎜, 경기 광주 805㎜ 등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1000~1200㎜)이 두 달 만에 집중된 것이다. 계속되는 비로 약해진 지반이 집중호우 등 충격 시 쓸려 내릴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용권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올해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강원·전남·경남보다 충청에 피해가 집중됐다”면서 “태풍이 상륙할 경우 영호남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산사태는 평소 배수관리 및 정확한 예보를 통해 위험상황 발생 전 대피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이후 반짝 늘었던 사방사업(砂防事業) 예산은 최근 사고가 줄자 삭감됐다. 이상 기온에 대비한 조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1년 1790억원이던 사방 예산은 2012년 2337억원으로 30.6% 증액된 후 2015년 2978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6년 2864억원, 2017년 2329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나마 산악지역의 정확한 기상 상황 파악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산악기상망 구축이 올해 처음으로 200곳에 설치된다. 2022년까지 6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사방댐 등 사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피해가 감소했는데 올해 이상기후로 위험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방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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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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