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 과제 27개 선정

연구 공모 이후 6개월 이상 분석
작년 39개 과제는 새달 공개

정부가 스마트공장, 4차 산업혁명 등이 일자리의 질과 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 과제 27개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18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산업 활성화(7건), 인력 양성(4건), 인력 이동(4건), 4차 산업혁명(4건), 자치단체(1건) 등 7개 분야 27개다. 과제는 산업별로 노동계와 경영계, 고용 및 산업 전문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스포츠산업 활성화, 마리나산업 육성, 전력산업 수출, 정밀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섬유·의복산업 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일자리의 질과 양을 분석할 만한 정책으로 꼽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방송통신분야 신성장동력 활성화의 고용효과 등 4건의 과제가 포함됐다. 아울러 경비업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효과, 건설산업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효과 등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한 과제가 4건,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등 공정경쟁 관련 과제도 3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공모 절차에 착수한 뒤 최소 6개월 이상 분석 연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39개 과제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다음달 중 홈페이지(www.kli.re.kr/eia)에 공개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고용영향평가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선정된 정책 과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