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방안

특허청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 특허 취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통해 2022년 지재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특허 획득 뒷받침이다. 기술 분석과 출원 비용 일부 지원같은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이 해외 특허 창출·보호 펀드에 투자하고, 특허공제제도를 활용해 해외 시장 선점 및 특허분쟁에 대응토록 했다.

올해 신규 조성하는 IP 창출·보호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투자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창출과 분쟁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출원을 지원하는 펀드도 지난해 20억원 규모에서 올해 4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특허분쟁 예방, 분쟁 비용을 지원할 ‘특허공제제도’를 도입한다. 기업과 정부가 매칭 형태로 부담하는 데 올해 1040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5년 2만 6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IP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공정한 지식재산시장 정착과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시스템도 강화한다. 오는 3월 특별사법경찰 범위가 특허·디자인·영업비밀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수사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7월에는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침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으로 징벌적 손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올해를 지식재산 시장에 꽃을 피우는 첫 해로 삼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2017년 20억 달러에 달하는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2022년 흑자로 전환해 명실상부 지재권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