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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늑장 대처…농진청·환경부 ‘협업 행정’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관가 특유의 ‘복지부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일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가의 ‘업무 미루기’는 여전합니다. 지난 14일 농촌진흥청과 환경부는 “이달 내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비료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절차(행정고시)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적거리다가 서울신문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 위기’ 보도 이후 서둘러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분야는 두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관리하고, 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와 사료 등을 재활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부처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 바라는 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진청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제품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행정고시안은 양측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농진청은 해당 행정고시안을 통과시키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이런 보도가) 한번쯤 필요했던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전까지 행정고시 확정 여부를 놓고 눈치만 봤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환경부는 농진청의 이런 속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습니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재고가 심각하게 쌓이기 시작한 지난 1월에서야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는 일은 서울신문 보도가 시작된 이달에서야 이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공·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더이상 버틸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책임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극 행정’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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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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