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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에너지복지 예산’

등유 바우처 5% 무자격자가 지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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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감사 결과 저소득층도 아닌 이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아 썼다가 적발됐다”면서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자 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등유 바우처 사업에선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원받은 3만 3000여명 가운데 1700여명(5%)이 자격 요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탄 쿠폰 사업에서도 최근 3년간 지원받은 12만여명 가운데 6200여명(5.2%)이 자격 없는 이들이었다.

감사원은 또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비용을 가로챈 시공업체를 적발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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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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