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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위촉, 30일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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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새로 위촉됐다.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도 위촉했다. 새 진영을 갖춘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노사관계)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사회학)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노동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인적자원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노동경제)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노동경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노사관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공익위원 교체는 공익위원 8명이 한꺼번에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은 노사관계, 노동경제, 사회학 등 관련분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으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 이번에 재위촉됐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근로자위원인 김 위원장은 2022년 6월 9일까지 3년이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결정체계가 개편되면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할 수도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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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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