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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대응 자율규제 협의체 반쪽 출범

학계·시민단체·언론계 인사 12명 구성…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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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11일 닻을 올렸다. 그러나 정작 자율규제를 주도할 인터넷사업자들은 제외돼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과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구성은 방통위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예고한 것으로, 당시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 자율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협의체 참여가 예상됐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모두 제외되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당초 방통위는 채선주 네이버 총괄부사장과 권대열 카카오 부사장 등을 협의체 자문단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체는 정부도 참여하지 않고 순수 민간 위원들로만 진행된다”면서 “인터넷사업자에게는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사업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더욱이 최근 자유한국당이 협의체에 대해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이자 언론 탄압 수단”이라며 비판하면서 사업자들의 운신 폭도 좁아진 상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협의체는) 언론 통제, 언론자유 억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위원 구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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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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