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자연친화형 장사 ‘수목장’의 한계

수목장림 수도권에 60% 몰려 이용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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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84%로↑… 수목장은 16% 불과
사설 사용료가 국립에 비해 3~10배 비싸
‘혐오시설’ 인식돼 추가 조성도 쉽지 않아

자연친화형 장사 방법인 ‘수목장’(樹木葬)이 한계에 봉착했다. 해마다 묘지와 납골묘 설치 등으로 사라지는 여의도 면적(840㏊) 규모의 산지 잠식과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지만 제도 미비와 국민 인식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국내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8년 84.6%로 급증했다. 화장 후 선호하는 장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이 45.4%로 가장 높았고 납골당·납골묘 등 봉안(39.8%), 매장(12.6%) 등의 순이다. 그러나 2016년 조사 결과 수목장은 높은 선호도와 달리 실제 이용률이 16.1%에 불과했다. 화장 후 대부분(70.6%)은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불편 및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조성된 수목장림은 87곳이다. 이 중 60%는 수도권에 집중돼 수목장 서비스 기반이 미흡한 데다 종중(문중)이나 개인(가족) 소유로 사용이 제한된 수목장림(51곳)을 제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36곳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신뢰도 있는 국립(1곳)과 공립(4곳) 수목장림은 5곳뿐이다.

규정이 없다 보니 국유를 제외한 수목장림 사용료는 천차만별이다. 산림청이 경기 양평에 운영 중인 하늘숲추모원의 경우 가족목(유골 3위 기준)의 1년 사용료는 14만 7000~15만 5000원, 공동목(유골 1위 기준)은 4만 7400~4만 9000원이다. 추모목은 최장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사설 수목장림 사용료가 국립에 비해 3~10배 정도 비싼 것으로 파악했다.

사설 수목장림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 허가지 이외 분양과 산지 훼손 등 불법이 잇따르고, 무분별한 수종 식재와 밀식 조림 같은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산불·병해충 등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산림재해에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공익적 서비스로 국공립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주문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 국내 첫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은 2009년 개장 당시 10㏊였지만 현재 5배(48㏊) 가까이 확대됐고 2021년이면 분양이 끝날 정도로 수요는 충분하다. 그러나 수목장림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의 반대로 조성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산림청조차 충남 서천에 국내 최대 규모(60㏊)의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따라 충남 보령으로 지역을 옮겨 2022년 개장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공공수목장림 50곳을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수목장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조성 및 관리 기준과 요금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법인이 조성·운영에 참여하고 주민 참여 공모 방식으로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수목장림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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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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