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도서관 육아방…위례 첫 ‘육아복합공간’ 떴다

위례 장난감도서관 방문 송파구청장

노원 심폐소생술 교육 덕에 생명을 구하다

버스기사, 의식 잃은 여성 긴급 구조

2년째 관악 주민 안전 지키는 ‘꾸러기 수비대’

區 소속 자원봉사단체 여성 안심귀가 등 활동

성북,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 단축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북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등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는 기간이 현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2월 21일 이후 거래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나 해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 행위’에 추가됐다. 금지 행위를 한 사람에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이에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9-12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사랑해 여봉봉” 동료 아내와 불륜 육군 중사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많이 본 뉴스

우리 구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