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5인 자료 확보… 활동 개시
방류량·시기·통보 등 적절했는지 점검
기후변화 대비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
홍수예보·물관리 등 평가, 대책 마련 나서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댐 운영 관련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17일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 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18일 출범한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등에서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수방어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및 종합관제센터 구축, 지역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와 함께 이북 지역 강우량 및 수위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큰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