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작년 공공기관 女 임원도 전년比 21%↑정부委 女 참여율 중앙 43%·지자체 41%
교육부 등 7곳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지방직 공무원·저소득층 국가직 채용↓
“업무평가에 균형인사 반영은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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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539명 중 여성은 122명(7.9%)로 전년(102명)보다 19.6%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최대 규모다. 중앙부처 과장급은 전체 1789명 중 여성이 20.8%(372명)로 역시 전년(311명)보다 19.6% 늘었다. 지자체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도 17.8%, 21.1%로 전년보다 19.1%와 19.3%씩 올랐다. 사회 각계 여성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용이한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중앙부처 43%, 지자체 41.4%로 집계됐다.
양성평등을 비롯,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에서 균형인사를 촉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청와대에 균형인사비서관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에도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균형인사과를 부활시켰다. 인사처는 2018년 7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고, 2019년 9월에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는 주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위사업청·방송통신위원회·조달청·통계청·새만금청·행복청 등 8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특히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은 아예 최근 3년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인사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이나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6%, 지자체 3.99%로 법정 의무고용률(3.4%)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3.33%로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부·국방부·검찰청·해경청·국무조정실·산림청·소방청 등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도 지난해 475명으로 전년(484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저소득층 역시 지방직(605명)은 채용 인원이 전년보다 13명 증가한 반면 국가직(133명)은 4명 줄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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