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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절반 줄인다더니… 정부 목표 달성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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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 벌써 661명
정부, 올해 725명 이하 감축 힘들어
30대 기업에선 현대차·삼성 순 많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심각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두고
野, 靑 개입설 제기에 與 “가짜뉴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는 올해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7명)보다 불과 6명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25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주로 건설업(349명)과 제조업(144명)에서 발생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30대 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176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그룹 94명, 포스코그룹 85명, SK그룹 77명, 대림그룹 64명 순이다. 지난 10년간 1031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건설사의 산재 은폐 적발 사례는 2015~2019년 총 74건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는 3억 1108만원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에 대한) 회사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시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부의 국감 제출 자료를 보면 2016~2018년 산재로 사망한 환경미화원 13명 가운데 민간위탁 미화원이 12명이다. 윤 의원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과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 사망자도 무려 12배 높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검색 노조가 (보안검색 요원이) 자회사에 편입되도록 고용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인천공항의 경우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자 153만명의 임금 7조 1586억원이 체불됐으며, 최근 4년간 체불금이 2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이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할 장애인을 비공무원으로 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정부부문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3만 830명이나 실제 채용된 인원은 5017명 적은 2만5813명이고 이에 반해 비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은 1만 1691명이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5950명이 초과한 1만 7641명”이라며 “사실상 공무원이 돼야 할 장애인 5000여명이 비공무원으로 대체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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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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