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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월 소득 69% 급감… 위기의 특고·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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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을수록 감소 피해 정도 심각
1분위, 6분위 감소율 격차 19.9%P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들이 평균 70% 가까이 소득이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더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피해도 더 심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코로나19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 6000명의 소득 수준을 분석한 결과 특고·프리랜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월 소득이 평균 69.1%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수급자의 월 소득 감소율은 75.6%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6분위(55.6%)보다 소득 감소율이 19.9% 포인트 컸다. 특고 수급자 중 2017∼2019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22.0%에 불과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75만 6000명 가운데 62.5%는 영세자영업자(109만 8000명), 33.5%는 특고·프리랜서(58만 7000명), 4.0%는 무급 휴직자(7만 1000명)였다. 이 가운데 소득이 아닌 매출자료를 제출한 영세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업종 소득 수준을 확인해보니 절반에 가까운 46%가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에 분포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특고·프리랜서 등이 노동시장 최대 취약계층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이들을 고용안전망에 포섭하려면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할 때 소득 파악 체계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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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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