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50% 환급 조치 비판

조 구청장, 서초구 재산세 절반은 서울시로 간다며 재정 넉넉해 세금 깎지 않는다고 강조

네티즌, 서울 25개 자치구중 유일 야당 구청장 서초구 ‘서울의 바티칸시티’라 불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겠다고 나선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향해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하자 조 구청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조치에 대해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면서 작년 기준으로 강남3구의 재산세 징수액이 서울시 전체 재산세의 27.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29일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서민증세’가 문제 아닌가요?”라며 “번짓수 제대로 찾아 화살돌리라”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친문 핵심인 박 의원의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대한 발언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반 내내 ‘서민증세’를 해온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하고, 세금을 환급하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면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화수분 아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 635만원이었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즉 평균 3억원이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이 서초구의 재산세가 많이 걷힌다고 한 부분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실시된 이후부터 매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는 ‘(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쏙 빼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에도 서초구 재산세 절반인 1809억원이 서울시 통장에 입금됐다고 조 구청장은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박 의원 지역인 은평구도 2017년 30억이었지만, 2020년 151억원으로 재산세 부과금이 크게 늘어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데 지역구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라면서 “서초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재산세를 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절약해서 돌려드리는 ‘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