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수도권규제개혁 포럼 등 주도
중첩규제 혁파 노력 큰 성과

경기 이천시가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됐다.

이천시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속에서 숨통을 트게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고시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됐다.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는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이 부여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규제를 받아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2007년 초 구리공정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불허했으며 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도 충북 청주시로 이전한다.

따라서 2019년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물환경보전법 등 중첩 규제를 겪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자연보전권역의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이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본지 2019년 11월 12일자 보도)을 개최 하는 등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 규제 개선, 상수원 다변화 등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전원휴양벨트로 규제를 받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 반도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 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의 영향 정도 등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엄태준 시장은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며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