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조회의 ‘4차 계획’ 확정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추진하기로
공공 100% 의무구매… 민간 목표제 도입
올해 전기차·수소차 보급량 30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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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과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4년 만인 지난해 누적 82만대로 3.6배 늘었다. 수출도 같은 기간 7만 8000대에서 28만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수소차 보급은 세계 1위, 전기차 수출은 4위 수준이며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충전에 어려움이 많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차량 가격이 높아 친환경차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친환경차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로 늘린다.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영역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와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은 친환경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으로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0%로 상향하는 한편 무공해차는 올해 10%, 내년 12%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전기차의 경우 20분 충전에 300㎞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를 올해 최소 123기를 보급한다. 2025년에는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리고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개방한다. 수소차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30분 안에 충전소에 갈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1-0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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