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인터뷰

사람과 일자리, 돈, 교육·문화 인프라가 모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의 순이동은 2017년 1만 6006명에서 2019년 8만 7741명으로 5배가 급증했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전국 기초지방정부 228곳 중 105곳(46.1%)이 3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광역지방정부들은 이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제와 행정을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른마 ‘메가시티’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지난 24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만나 ‘지방의 초광역화’ 전략에 대해 들어 봤다.

-대한민국이 넓은 땅도 아닌데 왜 초광역화 전략이 필요한가.

“수도권과 지방에 사는 국민들 모두 불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몰리면서 주택가격 급등과 교통, 환경문제 등으로 괴롭다. 반면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 점점 고사(枯死) 상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최근 우리 광역지방정부들이 추진하는 초광역화 전략은 일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광역연합, 영국의 맨체스터지방연합,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등도 초광역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다.”

-메가시티를 만들면 지방의 경쟁력이 생기나.

“수도권을 예로 설명을 해 보겠다. 수도권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것도 잘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하나의 경제·생활 권역으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도시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수도권이 하나의 권역으로 움직이다 보니 인력이나 재원의 확보도 쉽고, 서비스나 사업을 했을 때도 시장이 두터워 효과적이다. 그렇다 보니 민간 기업도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메가시티는 각 광역지방정부의 사업을 초광역협력 방식으로 묶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라는 광역지방정부를 인구 800만명 규모의 하나의 생활·산업·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른 광역지방정부도 ‘메가시티’를 외치고 있다. 같은 이유인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충청권도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안다. 다들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중앙정부나 수도권에서는 메가시티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시민들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다.”

-물리적 결합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행정부문에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가.

“처음에는 느슨한 연대로 생활권부터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행정적으로는 서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협력해서 따오고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낮은 수준의 연대가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충이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KTX로 2시간 30분이 좀 넘게 걸린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부산을 가는 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2시간 정도가 걸린다.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청년층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부산이 아니라 서울로 간다. 서울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이 연결되다 보니 모두 서울만 가고 그 결과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경제적으로 말라 가고 있는 것이다.”

-메가시티 핵심사업은 각 지역을 잇는 것인가.

“맞다. 도시공학 쪽에서는 ‘공간을 압축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산과 울산, 경남을 광역대중교통망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부울경을 대중교통으로 1시간대로 연결하는 도로·철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기에 이들 지역이 독자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부산신항만과 남부내륙고속철도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덕도에 신공항이 필요한가.

“이것도 서울사람 시각인 것 같다. 현재 김해공항은 2018년에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넘겨 포화 상태다. 지방공항 중에 딱 3곳이 흑자인데 김포, 제주, 김해가 흑자다. 특히 김해공항은 흑자 규모가 1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나 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제품은 모두 항공기로 수송한다. 때문에 이들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려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이제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부산의 항만과 가덕도의 항공이 결합해야 부울경뿐 아니라 전남의 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국민적 합의를 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다. 활주로를 넓혀야 하는 김해공항은 산을 깎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 참여정부 때부터 8번 용역을 했는데 7번이 확장이 어렵다고 나오고 딱 1번 박근혜 정부 때 활주로를 V자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활주로를 V자로 만들면 김해 옆 장유신도시 15만명의 인구가 항공기 소음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가덕은 7조 5400억원, 김해는 9조~10조원, 밀양은 10조 6600억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 가덕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28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들여 만들어야 할 정도인지 모르겠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8조원의 전제부터 좀 잘못됐다. 부산시 용역에서 나온 사업비 7조 5400억원은 당초 김해공항 확장을 계획할 때 3.5㎞ 활주로를 1개 늘리기로 했던 것을 가덕도에 건설한다고 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28조원은 활주로를 2개 건설하고, 김해에 있는 군공항까지 이전하는 것이다. 김해공항 면적 652만㎡ 중 70%가 군사시설이다. 한마디로 사업구조를 키워 비용도 뻥튀기한 것이다. 또 군공항까지 이전해도 28조원은 안 나온다.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그곳을 개발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은 빠졌다.”

-가덕도는 울산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처음에는 울산시가 미온적이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최고 시속 500㎞로 물 위를 나는 배인 ‘위그선’으로 가면 20분 만에 간다.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창원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