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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수립 나선 광역시들

광주 옆 담양·나주·화순 등 철도·도로 추진
고교 공동 학군제·스마트 시티 조성 나서
복지·문화 공유하는 특별지자체도 검토

광주·부산 등 전국 광역 대도시들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후속 조처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발벗고 나섰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목표 연도가 설정되지만 이번 5차 계획에는 지역의 구체적 개발 밑그림이 빠진 탓이다.

대도시는 지난 20년간 과도한 개발로 총량제로 묶인 그린벨트 지역이 거의 소진되면서 산단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지자체들도 광역 대도시와 같은 생활권에 편입되면서 독자적인 도시계획만으로는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담양·나주·화순·장성·함평 등 전남 5개 시·군을 아우르는 ‘2040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달빛 내륙철도와 제3순환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공간 확보를 국토부에 요청한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광주를 비롯 경기·대전·대구·창원·부산 등 전국 6개 대도시 권역별로 진행 중이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에는 지난 2004년 광역도시계획 때 설정된 그린벨트 면적 32.59㎢ 가운데 현재 23㎢가 소진되고 9.2㎢ 정도 남아 있다. 여기에 광주공항(8.7㎢)이 이전하면 그린벨트는 거의 사라진다.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신규 산단이나 도로개설 등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와 이웃하고 있는 전남 담양·나주 등도 광주와 고교 공동 학군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 중이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010년 광주 편입을 요구하는 행정구역 변경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에 나선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와 인접한 전남 5개 시·군은 지난달 ‘광역 스마트 시티’ 조성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관광자원 개발,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고속도로, 순환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권역 내 어디나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 자동차·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밸리·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현재 173만명인 광주시와 5개 시·군 인구를 200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와 시·군의 경계를 벗어나 복지시설은 물론 의료, 교육,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한민 광주시도시계획 팀장은 “이번 광주권 광역역도시계획 추진은 행정통합과는 무관하지만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 측면에서 양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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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