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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저출생 문제 심각, 출생률 제고 정책 더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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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출생률 및 출생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해 출생률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며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각 자치구별 차이가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출생률 제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정책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심리정서 지원제도, 만7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 계좌입금하는 아동수당,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정책, 미성년 3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정책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자치구별 출생축하 지원 정책으로는 동대문구는 5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물티슈, 놀이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도봉구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7세 이하 입양아를 대상으로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1인당 2만원 이내,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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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