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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대재해법 전담반 못 꾸려 TF로 땜질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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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재난·경제 관련 부서 담당
전북은 완주만 전담 조직·인력
광주 아직 조직개편 논의 수준

건설현장.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으나 대부분의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한 채 여러 부서가 나누어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다.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북도의 경우 도청이나 23개 시군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다. 중대시민재해는 재난 관련 부서, 중대산업재해는 일자리·경제 관련 부서에서 각각 고유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가적으로 챙기는 형편이다.

경남도 역시 전담조직 없이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에 임시로 TF팀을 꾸렸으며, 중대시민재해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에 TF팀을 두고 있다. 경남도 산하 18개 시군도 안전 관련 부서에 임시 TF팀을 구성했다.

전북도는 산업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었으나 전북의 14개 시군 중 완주군을 제외하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배치된 곳이 없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시는 시민안전실이 시민재해를, 노동협력관실이 산업재해를 각각 전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1개 팀 정도의 전담부서가 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과 자체 시설 점검,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 산하 5개 자치구도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시 본청과 산하 구청이 모두 전담조직을 발 빠르게 설치해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자체들이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 시행 시기와 지자체 조직개편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대재해를 다루는 중앙부처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청 등으로 흩어져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자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정작 중대재해 관련 업무에서 비켜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예방과 계도가 중요한 만큼 시군에도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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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