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작 제4선거구·국민의힘)이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1, 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 및 중등학교 배정 문제, 초등학교 교통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 교육계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의원은 1차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의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분반을 통한 기간제 교사 활용, 모듈러 교실, 새로운 학교모델 발굴 등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군 조정이나 지역적 편의를 고려한 학생 배정 등 정책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 이익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점진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 일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및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통봉사자 희망연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참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둘째 날 질의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예산 부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만 3~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 사업이다.

이어 이 의원은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는데 재원 부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어떠한 법이든 그 제정된 취지가 몰각되고 추진 동력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