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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인사·예산 아직도 지자체가 관리… 2년 넘게 ‘반쪽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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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급 이하는 단체장에 인사권
전체인건비 중 9.8%만 국비 부담
지자체, 조직 확대·직급 상향 꺼려
전북·제주 119특수대응단도 없어

“소방청 독립시켜 국가가 관리하고
전국 부족한 인력 2만명 확충해야”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인사와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쪽 국가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무늬만 국가직’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방비로 국가직 급여를 주느라 재정 부담이 크다며 재원 확대를 요구한다.

1일 소방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아직도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고 예산도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대형 재난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신분은 국가직, 인사권과 예산권의 주체는 지자체장, 대형 재난 발생 시엔 중앙의 지휘를 받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특히 광역단체 본부장급 이상의 소방 고급간부는 중앙부처가 인사권을 쥐고 있지만 소방정급 이하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중구조다. 실제로 17개 시도 소방직 과장급과 시군 소방서장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의 조직관리·승진·전보 권한은 단체장의 손에 있어 여전히 지방직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급여도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 4월 1일 이후 채용한 인원만 국비로 주고 기존 인원은 지방비로 부담한다.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 4조 9000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는 겨우 9.8%(4800억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비다.

대전시는 1570명의 소방직 인건비 1413억원 중 95%인 1343억원을 대고 있다. 경남도는 4168명의 소방직 인건비 3061억원 중 83%인 2546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전북도 역시 3300여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간 인건비 2524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291억원으로 1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 소방공무원의 조직 확대나 직급 상향을 꺼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제주에만 없는 ‘119특수대응단’ 신설이 시급하지만 조직 확대·개편과 일부 인원의 승진에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소방청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 인사권과 예산권을 국가가 모두 가져가든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확대해 현장부족인력(전국 2만명)을 확충하고 시설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2022년 8647억원)를 지원하는데 70%까지 늘리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청의 독립이 어렵다면 소방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예산 집행 대상도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확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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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