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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도 또 쌓이는 해양 쓰레기… 근본 해법 찾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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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5억 혈세 들여 땜질식 수거
내년 이후 국비 지원 감축 불가피
유입 경로·규모 파악 용역 진행


전북 군산항에서 작업자가 크레인을 이용해 부두에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전북도 제공

매년 전북 해안가에 4000t 이상 쌓이는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확한 쓰레기 유입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45억원가량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 땜질식 수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09억원을 들여 총 1만 2345t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880t의 해양 쓰레기를 치웠고, 사업비도 70억원으로 많이 늘었다.

도는 현재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강 하구 쓰레기 처리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공유 수면 정화사업 등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강 하구(금강 하구 등) 및 해안가 등 우심 지역(개야도, 고군산군도, 연도, 명사십리, 격포 등)에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까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와 도·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등 일부가 지방에 이양돼 내년 이후 국비 지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흩어진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발생 저감 대책 마련과 같은 해양 쓰레기에 대한 관리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해양 쓰레기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특정 지자체나 기관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장마철 만경강과 동진강, 연안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중국에서도 쓰레기가 몰려오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확한 유입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2-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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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