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1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 발언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정확하게 작성된 소관부서의 공적 통계자료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작성되는 자료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발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2020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중 임차 가구 현황자료이며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임차 가구 현황자료 중 평균 거주기간이 청년 1인 가구는 1.4년, 일반가구는 6.2년을 거주한다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반 가구의 임차 거주기간이 6.2년인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었는데, 제출된 통계 수치가 정확하다면 임대차 3법 제정 시 짧은 임차 기간의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2+2=4년의 임대차 기간은 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게는 자료의 출처와 정확도에 대해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한 소관부서에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확인 결과 임차 가구만이 아니라 자가 및 무상 가구의 거주기간이 합산된 거주기간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공적 자료는 사실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고 정확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데이터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출처와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